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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론(2020) 개정판

신용림 지음 | 예문사 | 2011년 03월 20일 출간

ISBN 9788927435327

쪽수 402쪽

크기 188 * 257 mm

※ 도서특징 ※

부가가치세란 재산적 가치를 갖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각 개인의 생존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어디에서나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존속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광범위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세의무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기업에 부여되는 간접세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금징수의 용이함으로 인해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중요성이 큼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리와 부가가치세법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202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모든 활동과 관련을 갖고 그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회계실무에서 그에 대한 적합한 기록과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많은 불이익과 부작용을 얻게 된다. 따라서 회계실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회계실무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원리적 측면과 실무적 절차에 대해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목 차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 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세액 등(부법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제4절 세액공제(부법 46, 47)

제6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부법 48, 49, 50, 51, 52, 53, 53의 2)

제2절 제출서류 등(부법 54, 55, 56)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2절 가산세

제8장 간이과세

제9장 보 칙

부 록

01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등의 구분

02 부가가치세 관련 서식